용역계약일반조건 바로가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관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유 형태와 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1. 공동 소유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 지식재산권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지재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발주기관이 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바로가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점검 관련,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는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 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④ 정보화사업 감리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프로세스와 산출물(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프로세스) 데이터 획득/수집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가공 - 데이터 학습 - 데이터 운영/활용 (데이터) 원시데이터 - 원천데이터 - 라벨링 데이터 - 학습용 데이터 - 학습용 데이터(공개용) (루키 포인트)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프레임워크에서, 1. 개인정보 자율점검표는 "데이터 획득/수집 - 원시데이터"의 산출물2. 데이터 법적 근거 검토는"데이터 획득/수집 - 원시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3. 개인정보/민감정보 비식별화 등 법적 준거 확보는 "데이터 정제 - 원천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4. 라벨링 방법 및 기준 현행화는 "데이터 가공 - 라벨링데이터"의 품질관리 활동5. 구축목적-AI모..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절차는, [1단계] 사전준비 (자료의 조사 및 준비 등)[2단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5명 이상 10명 이내)[3단계] 위원별 산정 작성 (4개 검토항목, 종합의견 작성) ① 기능점수(FP) 기반 SW 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② 사업 기초자료 ③ 유사사업 자료 ④ 기타 특이사항[4단계] 위원장 주재로 사업기간 편차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조정 (위원별 산정서를 위원장에게 제출)[5단계] 종합 산정서 작성 (편차 조정 후)[6단계] 종합 산정서 등 제출 (위원별·종합 산정서, 서약서 서명 후)기능점수(FP) 기반 SW 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및 사례사례1) SW사업규모가 1,760FP 이고, 적정 개발인력 수가 12명일 경우 6.7개월 사업기간 산정 ..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계약 시점에서의 근거 문서(과업내용서 또는 산출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다.과업내용의 변경 사유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으로 가능하다. -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의 추가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제도나 업무의 변경 등)이나,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의 목적상 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누락/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사업자의 하자보수 책임이 우선, 설계사업자 계약 불이행 시 구현사업자가 이행) - 구현 단계에서 발주..
집단 창의성 기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집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1.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으로 서로 비판을 금지하고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며 투표나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2. 명목집단기법 (Nominal Group Techniques)명목집단기법은 명목상으로만 집단을 이루고 각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내고아이디어는 익명으로 공유한 후,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친화도 (Affinity Diagram)친화도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으로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수집한 후,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그룹화하는 시각적인 방법이다. (아이디어 수집 - 포스트잇 작성 - 그룹핑 -..
ISO 21500은 2012년 9월 제정된 국제표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 관리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조직에도 적용가능하며프로젝트의 복잡성, 규모,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하다. 5개의 프로세스 그룹 (착수, 기획, 이행, 통제, 종료)10개의 주제 그룹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시간, 원가, 리스크, 품질, 조달, 의사소통)39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루키 포인트) 1. 프로세스 착수했더니 기이하고 통제가 안되어 종료했다 .2. 주제도 모르고 통이 큰 범죄자가 시원하게 리폼하길래 조의를 표했다. 참고로, ISO 21500은 국제표준기구(ISO..